내 집에서 받는 노후 케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신청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2025. 12. 09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기준으로 작성했으나, 지역별·시기별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Table of Contents

이 제도, 뭐가 다른가요? — 개요
신청 자격 — 나는 해당될까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방법 — 5단계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이 제도, 뭐가 다른가요?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공식 법률 명칭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며, 2024년 3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2025년 12월 9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됐습니다.

기존에는 의료, 요양, 돌봄이 제각각 따로 움직였습니다. 아픈 노인이 방문진료가 필요하면 의료 쪽에, 목욕 도움이 필요하면 장기요양 쪽에, 밥 걱정이 되면 복지관에 따로따로 연락해야 했습니다. 이 제도는 그 세 가지를 한 창구에서 묶어주는 '원스톱 통합 연계' 체계입니다.

핵심은 Aging in Place, 즉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입니다. 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가지 않아도, 내가 살던 동네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Photo by Dominik Lange on Unsplash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효과

    61%

    요양병원 입원
가능성 감소

    87%

    요양시설 입소
가능성 감소

    914억

    2026년 예산
(전년 대비 13배)

    5,394명

    전국 전담
인력 배치

※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2026.01.29) 기준

신청 자격 — 나는 해당될까요? 팩트체크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됩니다. 아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시행령 제2조 기준)
1️⃣ 노인	만 65세 이상 — 장기요양 등급 없이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신청 가능
2️⃣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3️⃣ 지자체 인정자	시군구청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사람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4️⃣ 소득 기준	소득·재산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단, 서비스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 발생 가능 (저소득층 감면 또는 면제)

⚠️ 주의: 일부 블로그나 SNS에서 '60세 이상 신청 가능'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 시행령(2025.12.09 공포)상 기본 대상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추가 기준을 두는 경우 있으나, 공식 창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통합지원 서비스는 5개 분야, 43개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재택의료'와 '돌봄' 두 가지만이 아닙니다.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가족 지원까지 포함합니다.

⚕️ 보건의료

의사·간호사 방문진료
방문 복약지도·구강관리
재활서비스·호스피스

🩺 건강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노쇠 예방 관리
치매안심센터 연계

🤲 장기요양

방문요양·목욕·간호 통합
주야간보호
장기요양 연계·관리

🏠 일상생활돌봄

가사지원·이동동행
식사지원·보조기기
AI·IoT 안전확인
주거환경 개선

👨‍👩‍👧 가족지원

돌봄 가족 휴가 지원
가족 상담·교육
돌봄 부담 경감 서비스

📋 기억하세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시군구 전담팀이 맞춤 연계
모니터링·계획 주기 조정

Photo by National Cancer Institute on Unsplash

신청 방법 — 5단계 절차 팩트체크

📌 신청 창구 안내: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통합돌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두 곳 중 편한 곳을 직접 방문하세요.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청·접수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센터·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거동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전 조사 복합 욕구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합판정조사 대상, 지자체 자체 조사 대상, 비해당 군으로 분류됩니다.

종합판정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 필요도·돌봄 필요도를 7개 영역에서 종합 조사합니다. AI 기반 판정 도구를 활용해 1주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맞춤 서비스 계획을 확정합니다. 시군구 전담팀·전문기관·지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합니다.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확정된 계획에 따라 서비스 기관이 연계됩니다. 이후 주기적 모니터링과 계획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통합돌봄은 장기요양 등급과 별개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종합판정 조사를 통해 적합한 서비스가 배정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정확한 본인 부담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129로 문의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통합돌봄은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해 사전 안내를 받으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방마다 서비스가 다른가요?

기본 서비스 구조는 전국 공통이지만, 지자체별 자체 서비스나 우선 지원 대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조례 제정을 완료한 시군구는 전체의 약 86.8%입니다. 거주 지역 시군구청 통합지원 전담팀에 직접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서비스는 '재가(在家)', 즉 집에서 생활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원 후 재가 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연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아래 링크는 모두 공식 기관의 실제 접근 가능한 페이지입니다. 신청 전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 이용안내 및 신청절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통합돌봄 지자체 준비 본격화 (2026.0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전담 인력 5,394명 배치 발표 국가법령정보센터 — 돌봄통합지원법 원문 전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 가까운 지사 위치 확인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24시간 365일 전화 상담 가능

이 글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2025.12.09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및 2026.01.29 보도자료)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서비스 세부 기준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 전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정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